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격기' 재가동?! 유럽 연합 타깃과 새로운 경제 법안 소식까지! (feat. 금리 인하 시점은?)
목차
- 다시 돌아온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격기' 모드
- 사라졌던 관심, 유럽 연합 타깃으로 부활?
- 새로운 관세 대상: 스마트폰? 삼성도 영향받나?
- 한국과 일본의 태도 변화
- 크고 아름다운 법안, OBBA의 하원 통과!
- OBBA란 무엇인가?
- 법안의 주요 내용 살펴보기
- 선심성 정책과 예산 내용
- 미국 정부 정책과 기업/국가 간 협상 소식
- 일본 제철과 UST 인수 문제, 승인 태도 변화?
- 한국과 미국의 실무 협상 내용
- 금리 인하, 점점 더 멀어지는 이유
- 연준 인사들의 발언 속 핵심은?
- 관세가 금리 인하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팁독자님! 오늘도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도움이 될 만한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다양한 경제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었던 소식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격기' 재가동 소식과 새롭게 통과된 경제 법안, 그리고 우리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다시 돌아온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격기' 모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서 잠시 잠잠해졌던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연합을 타깃으로 삼았는데요. 지난 4월, 상호 관세 논의가 처음 나왔을 때는 다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라며 정신없이 움직였었죠. 그런데 중국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미국이 그렇게까지 급하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미국이 더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인식이 생겨났고, 각국이 약간은 뒤로 물러서는 분위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던 것일까요?
갑자기 유럽 연합을 상대로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며 6월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이유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했던 이야기들, 즉 유럽에서 미국 차가 안 팔리고 미국은 유럽 차를 많이 산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며 압박을 가한 것이죠.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번에는 스마트폰까지 관세 부과 대상으로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타깃은 애플의 아이폰이었는데요, 애플이 아이폰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인도로 옮긴 물량에 대해 관세를 매기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해외에서 생산된 스마트폰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삼성까지 영향권에 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중 협상을 보면서 '미국이 생각보다 급하지 않구나', '우리도 너무 저자세로 나갈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특히 일본은 '중국한테도 시원하게 빼줬는데, 우리는 왜 10% 관세를 부과받아야 하지?'라며 '다 빼달라고 요구해 보자'는 쪽으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자동차 업계와 농민들의 반발을 의식하며, 국익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2. 크고 아름다운 법안, OBBA의 하원 통과!
지난주 워싱턴에서 또 하나의 큰 이슈는 바로 'OBBA'라고 불리는 법안이었습니다. 이름이 좀 독특하죠?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Big Beautiful Act)"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처럼 공식 문서에도 활용되는 명칭이라고 하니, 앞으로 이런 재미있는 이름의 법안들이 더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이 OBBA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생각보다 쉽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상원 통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하니, 만약 상원까지 통과한다면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7년 세금 감면 연장: 2017년에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던 내용이 올 연말에 만료되는데, 이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 공약 포함: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팁과 초과 수당 세금 면제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책 예산: 국경 장벽 건설, 골든 건설 등 본인이 추진하고 싶은 여러 정책에 대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일단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선심성 정책: 신생아가 태어나면 '트럼프 계좌'를 만들어 1,000달러씩 넣어주겠다는 등의 선심성 정책도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목표는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까지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는 GDP의 6.5%가 넘는 수준이었죠. 목표 달성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OBBA와 같은 법안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여 적자를 줄이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 구분 | 작년 미국 연방 정부 재정 적자 (GDP 대비) | 트럼프 정부 목표 (GDP 대비) |
|---|---|---|
| 재정 적자율 | 6.5% 이상 | 3% |
| 적자 규모 | 1.8조 달러 수준 | 절반 이하로 축소 필요 |
3. 미국 정부 정책과 기업/국가 간 협상 소식
기업 차원에서는 일본 제철의 UST 인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대미 투자로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미국 측이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지난 25일 사실상 승인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플랜드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지분 인수를 어디까지 허용하는지가 아직 불명확하여 추가적인 협상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실무 협상도 지난주에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상황이 적극적으로 협상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주로 미국의 요구를 들어보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비관세 장벽을 없애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에 한국의 비관세 장벽 목록이 정리되어 있다고 하니, 아마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망 이용료나 약값 책정 문제 등이 거론될 수 있다고 합니다.
4. 금리 인하, 점점 더 멀어지는 이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금리 인하 소식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지난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금리 인하 시점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관세가 10% 수준이라면 하반기에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다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관세로 인한 인하의 어려움에 더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였습니다.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모두 관세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얼마나 될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한 번 정도 내리는 것에 기울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조만간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통해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재개, 새로운 경제 법안 추진, 그리고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는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중요한 경제 소식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글에서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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