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타코 대통령' 논란과 급변하는 관세 정책, 그리고 시장의 반응
목차
- '타코 대통령' 논란의 배경과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 사법부의 제동: IEPA 기반 관세 무효 판결
- 백악관의 반응과 즉각적인 항소
-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와 다른 옵션들 (301조, 232조, 338조, 122조)
- 앞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관세 정책 시나리오
트럼프의 '타코 대통령' 논란과 급변하는 관세 정책, 그리고 시장의 반응
팁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미국 시장,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이 심상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그의 행보 중에서도 오늘은 급변하는 관세 정책과 그 배경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타코 대통령(Taco President)'이라는 재미있는 별명이 붙었다고 해요. 관세를 높게 책정해서 상대를 위협하다가 슬쩍 물러서는 모습을 반복하는 것을 빗댄 비판적인 표현인데요, "트럼프는 언제나 꽁무니를 뺀다(Trump always chickens out)"는 식의 밈(meme)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갑자기 철강 관세를 두 배로 올리겠다고 발표하며 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기존 25%였던 철강 관세를 무려 50%까지 인상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일본의 한 철강 기업이 미국의 철강 기업에 투자하기로 한 것을 축하하는 행사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었고, 이후 트루스 소셜에도 이 내용을 다시 적으며 6월 4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5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운 논리는 분명했습니다. 이 관세를 통해 누구도 미국으로부터 철강 산업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고, 25% 관세는 기업들이 넘어설 수 있지만 50%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사실상 미국 내 생산을 강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죠. 하지만 과연 이것이 미국 경제에 정말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반응도 좋지 않은데요, 특히 호주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정당하지 않고, 우방의 행동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법부의 제동: IEPA 기반 관세 무효 판결
이런 와중에 지난주, 미국 사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부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 판결은 모든 트럼프 관세를 멈추는 것은 아니며, 특히 IEPA(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를 이용한 관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IEPA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경제적 권한을 부여하는 법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호 관세, 펜타닐 관세, 베네수엘라에 대한 보조 관세 등을 이 법을 근거로 부과해왔습니다.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IEPA라는 법이 대통령에게 그 정도의 광범위한 권한을 주지 않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논리로는 이 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예를 들어, 펜타닐 관세의 경우 마약 밀수는 불법적인 행위인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수입되는 물건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인과 수단이 맞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세 부과를 '레버리지 창출'이라는 논리로 허용하기 시작하면 어떤 조치도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어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법부가 위협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위협은 사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중국 상품에 부과되던 펜타닐 관세(20%)와 상호 관세(10%) 등 IEPA 기반 관세가 무효화되고 심지어 영구적으로 금지된다는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백악관의 반응과 즉각적인 항소
이 소식에 백악관은 즉각 발끈했습니다. 사법부가 사법권을 남용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바로 즉각 항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항소 법원에 임시로 일심 판결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무효화되었던 관세가 다시 살아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관세 정책이 뒤바뀌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와 다른 옵션들 (301조, 232조, 338조, 122조)
이번 IEPA 판결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는 데는 IEPA 외에도 여러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주요 법들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법률 조항 | 설명 | 특징 |
|---|---|---|
| 무역법 301조 |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부과 | 1기 트럼프 정부에서 대중국 무역 관세에 주로 사용, 이미 검증되어 법적 리스크가 적음 |
| 무역 확장법 232조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 1기 트럼프 정부에서 철강, 알루미늄 등에 사용, 현재 품목별 관세(자동차, 구리 등)에 사용 중, 법적 리스크 적음 |
| 관세법 338조 | 미국 상업 활동을 차별하는 국가에 최고 50% 관세 부과 | IEPA와 유사한 법적 리스크 가능성 존재 (차별 근거 마련 필요 등) |
| 무역법 122조 | 무역 적자 보정을 위해 대통령에게 15일간 최고 15% 관세 부과 (단기적) | 비교적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옵션 |
이번에 문제가 된 IEPA와 달리, 무역법 301조와 무역 확장법 232조는 1기 트럼프 정부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법원의 판단을 거칠 필요가 없어 법적 리스크가 적은 안전한 옵션으로 평가받습니다. 반면 관세법 338조는 IEPA와 마찬가지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무역법 122조는 단기적인 조치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관세 정책 시나리오
이번 사법부의 제동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응을 볼 때, 앞으로 그의 관세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대법원까지의 법적 다툼: 트럼프 정부는 이번 일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법적인 승리를 거머쥐려 할 것입니다.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이 소송에 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른 법적 근거 활용: 법적 다툼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법적 리스크가 덜한 다른 관세 조치들, 즉 무역법 301조나 무역 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하여 관세 정책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EPA가 막혔으니 다른 안전한 카드를 꺼내 들겠죠.
- 새로운 옵션 모색: 언급되지 않았지만 주목받을 수 있는 무역법 122조 같은 단기적이고 새로운 법적 근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행보와 관련 정책 변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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